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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계획확인서
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,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.
확인할 수 있는 정보
- 지역, 지구 등의 지정 내용
- 지역,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
-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
- [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], [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]에 따른 주민공람, 공고의 열람기간
- 도로
- 도시,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
- [농지법 시행령]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
- [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]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
- [산지관리법] 제 21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
- [경관법] 제 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
- 지방자치단체가 도시,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
신청 방법
구) 정부24 홈페이지
–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대상토지, 소재지, 사용용도, 토지이용규제포함, 수령방법, 기관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을 합니다.
현) 토지이음
“토지이용계획확인서”는 새롭게 통합된 토지이음에서 신청하세요.
새롭게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.
토지이음에서는 GIS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도 전체보기, 확대, 축소 등의 기능에 가능하고 네이버, 민간지도와 연계하여 함께 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.
토지이용계획, 도시계획, 규제안내서, 고시정보, 정보마당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.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토지이용계획 열람 및 도시계획 열람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
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
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역시 스마트폰 토지이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토지이용계획열람
[토지이음 사용방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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