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수당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
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‘상병수당’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상병수당 신청은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.
상병수당 지원자격
상병수당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기본자격
-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취업자
- 시범 사업 지역 : 종로구, 부천시, 천안시, 순천시, 포항시, 창원시
취업자
-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, 고용 또는 산재 보험 가입자,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- 자영업자일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
다음과 같은 경우 상병수당 지원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 및 국, 공립학교 교직원, 타 제도 중복 수급자, 휴직자, 건보 급여 정지자 등
- 실업급여, 산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, 생계지원 등
<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>
| 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120%(월)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직장가입자 가구 | 지역가입자 가구 | 혼합 가구 | ||
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– | |||
| 1인 | 2,702,000원 | 96,150원 이하 | 28,896원 이하 | – |
| 2인 | 4,148,000원 | 147,280원 이하 | 105,944원 이하 | 148,789원 이하 |
| 3인 | 5,322,000원 | 189,109원 이하 | 147,855원 이하 | 191,845원 이하 |
| 4인 | 6,482,000원 | 230,142원 이하 | 196,236원 이하 | 233,952원 이하 |
| 5인 | 7,597,000원 | 272,226원 이하 | 249,281원 이하 | 278,492원 이하 |
| 6인 | 8,674,000원 | 309,670원 이하 | 293,801원 이하 | 320,126원 이하 |
| 7인 | 9,730,000원 | 346,067원 이하 | 335,569원 이하 | 359,887원 이하 |
| 8인 | 10,785,000원 | 403,785원 이하 | 402,840원 이하 | 434,962원 이하 |
| 9인 | 11,840,000원 | 434,962원 이하 | 436,179원 이하 | 476,875원 이하 |
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임
질병 및 부상 요건
질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- A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/ 대기 7일 / 보장 최대 90일
- B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/ 대기 14일 / 보장 최대 120일
- C :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/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/ 대기 3일 / 보장 최대 90일
| A | B | C | |
|---|---|---|---|
| 급여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의료이용일수 |
| 대기기간 | 7일 | 14일 | 3일 |
| 최대보장기간 | 90일 | 120일 | 90일 |
| 대상지역 |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 |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 |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 |
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.
상병수당 지원내용
상병수당 지원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급금액
- 일 43,960원 (최저임금의 60%)
급여지급기간
- 유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(유형 A, B) 또는 의료이용 일수 (유형 C)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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